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중단 예고

서울시 임대주택 그늘에 가려진 태양광 패널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의 에너지 효율도 기대 이하인 것으로 시는 파악되고 있어 지원이 중단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하루 평균 일조시간인 3.2시간 동안 300W 용량 미니태양광이 생산하는 전기량은 한 달 28.8kWh이다. 

한 달에 300kWh가량 전기를 소비하는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6000~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약 45만원의 설치비를 감안하면 수년을 사용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한데 각 가정에서 얼마나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지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곳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 결과 7만 3000개가 넘는 태양광 중 5만개 가량은 정기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태양광 업체들이 챙기는 보조금은 과도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주택형 태양광의 절반가량이 권장기준을 넘겨서 과대설치됐고, 용량에 맞춰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약 8억 원이 낭비됐다.

서울시는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벌이고 있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22일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검토한 결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이 크지 않고 보조금 횡령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325W 안팎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설치비의 86%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해왔다. 325W 기준 설치비 약 50만원 가운데 시는 38만원을, 구가 5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개인은 14%인 7만 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했다.

내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개인 부담금은 7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롭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가구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