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화재 수습본부 "메이셀 고용보험 가입 안돼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취재)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지난 26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메이셀은 현재 산업재해 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아리셀과 메이셀이 도급계약을 맺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급계약이 내용대로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는 작업 공정과 지휘에 따라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장도 "메이셀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장 등록상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과의 일문일답.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3명 입건됐는데, 경찰에선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입건 3명이 아리셀 관계자 박순관 대표, 총괄본부장, 안전담당자 총 3명이라고 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입건한 3명이 이분들과 겹치는지.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는지.

"경찰에서 입건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같은 분들로 보인다. 저희(가 입건한) 3명은 안전관리자 세 사람을 입건한 것이고, 파견법 위반 관련해선 현재 논란이 되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살펴 볼 계획이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도급계약 체결 여부 관련 진술이 엇갈린다. 고용부가 공장 지역에 만연한 불법 파견으리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 입장은.

"어제 아리셀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급관계가 적법했다고 한 것으로 안다. 도급관계가 파견으로 진행된 것인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또, 말씀한 산업단지 내에 파견 있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와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없애나가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살펴보겠다."

-도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파견으로 봐야하는데 형식적인 관계 어떻게 되는지. 산재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메이셀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현황 알 수 있나. 또 이주노동자의 근속기간도 파악됐는지.

"도급계약은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표이사가 적법이다하고 이고 구두로 체결된 거로 알고 있다. 내용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도급계약 내용대로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는 작업 공정과 인사 지휘 따라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할 듯하다. 산재 보험과 고용보험은 현재 메이셀에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 파악된 건 있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로 확인하겠다.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업체의 파견은 불법인데 포장작업 관련법이 없다고 들었다. 향후 대책 마련할 것인지.

"제조업의 직접 파견은 금지된 게 맞다. 검수 패키징 파견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

-메이셀 대표와 아리셀은 친인척 관계인가.

"친인척 관계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오전 9시 전면작업중지 명령 내린 이유가 있나.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기에 전면작업 중지에 나섰고 문서로 오늘 오전 9시에 작업중지했다. 아리셀은 경기 화성 현장에만 있어서 작업중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 파악된 바는 있는지. "수사해봐야 안다."

다음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 브리핑 내용입니다.

먼저, 사망자 신원확인 관련입니다.

어제 21시경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서 밝힌 것처럼, 기존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20분 중 11분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14분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국적별로 보면 한국 4분, 중국 9분, 라오스 1분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5분, 여자 9분입니다.
외국인 10분의 비자는 F-4 재외동포비자 6분, F-5 영주비자 1분, F-6 결혼이민비자 1분, H-2 방문취업비자 2분입니다.

ㅇ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사상황 및 사고수습 관련입니다.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00시 30분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기업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리튬 전지 취급, 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아울러, 안전한 대피 등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면밀하게 확인·분석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하여
화재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어제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 것에 더해,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100여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 지원 관련입니다. 어제 지역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피해자 가족 지원과 각 기관의 역할 연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추후 매일 1회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공유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