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이는 일본 성장률 1.9%에 비해 0.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오르지 않는 등 한국의 경제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년대비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0.60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이다. 2024년 대비 23%(210만9000명)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4%로 쪼그라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부산이 활짝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주문했다. 기재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거점형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마무리 예정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저출산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한다.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간의 추진경과 및 부처별 지역특구 제도 현황 등 국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조사한다. 해외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 지방이동 인센티브 제도 등 거점형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저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간의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강화와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책은 상당부분 재정정책인 만큼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대통령이 말한 발상의 전환도 하고 내부적 노력 많이 할 것"이라며 "그걸 같이 모아서 과거보다는 질서 있게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