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범죄와의 전쟁”…“올해 ‘변종 사기, 도박 범죄’에 수사력 집중”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찰이 올해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신·변종 사기와 도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 KBS가 보도했다.

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정하고, 사기 범죄 근절과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4·5호’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사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예방과 수사, 추적과 검거 등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선 경찰서별로 악성 사기 수배자에 대한 ’검거전담팀‘을 편성해 수배자 검거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기방지기본법‘을 올해 치안 관련 ’1호 민생 법안‘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체감 약속 5호‘로 정한 도박 범죄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내 도박 인구가 2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5%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선진국보다 3~4배가량 높아 단시간 내 뿌리 뽑지 않으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컨텐츠와 개인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도 조직 형태를 갖고 있다”며, “범죄조직 추적 검거와 범죄 수익 환수 등 종합적인 접근 계획을 갖고 있다. 상반기 안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토킹 범죄‘ 예방조치 강화..잠정 조치, 구속영장 적극 신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등 범행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 구속 영장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자 가정 주변에 설치하는 지능형 CCTV 보급 확대,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단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마약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 수시 적성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째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신설..“수요따라 집중 투입”

경찰은 또 신설된 기동순찰대 2천6백여 명과 형사기동대 1천3백여 명 등을 현장 치안 수요에 따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등을 예방하거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해 대응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윤희근 청장은 “설 연휴가 지나면 일선 경찰서까지 인사 발령이 마무리돼 본격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치안 우선 순위에 따라 이들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