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장관, 정치 행보 자제해야,,, 일부 언론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관해 확답은 자제하고 있지만, 출마설만으로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논평했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로부터 총선 출마에 관한 질문을 받고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국민의힘이 나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띄운다는 점에는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탄핵감’이라고 반격했다. 한 장관은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샴푸를 사고 가족에게 법카(법인카드)를 줘서 소고기 초밥을 먹으면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론한 것이다.

한 장관은 대구(17일)·대전(21일) 등 지방 일정에 대해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할 임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뤄뒀던 현장 일정을 하는 것”이라며 “나보다 박범계 전 장관이 (현장 방문을) 훨씬 많이 다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여러 주장이 분출했다.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 종로도 좋고, 험지도 좋다”면서도 “하나에 하나를 더했을 때 둘 이상이 될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다”며 전략공천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웅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욕을 먹더라도 일단 (당의 텃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한 곳에 나가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뜨는 데 비해 혁신위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나올 만한 혁신안은 다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로부터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를 받았던 친윤(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도 “혁신위에 대해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최근 일부 울산 지역구 의원들이 ‘용퇴’ 압박을 받는 김기현 대표에게 울산 지역구(울산 남을)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다. 수도권 의원은 “혁신위 말발이 사실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동력을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많은 분이 왜 대통령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다”며 “향후 그런 부분(당·정관계 재정립)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총선기획단 3차 회의를 마친 후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동훈, 장관직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치 행보 자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여권에서 ‘총선 역할론’이 끊이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관련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현장 방문을) 훨씬 많이 다녔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그는 17일 대구에 이어 그제는 대전을 찾았고, 내일엔 울산 방문이 예정돼 있다. 이로써 그는 취임 후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을 돌게 되고, 그중에는 민생 현장 방문도 적지 않다. 지난 7월 전남 영암의 조선소, 지난달 30일 전북 완주의 딸기 농장을 방문한 게 대표적이다.

그의 발언은 더욱 예사롭지 않다. 그는 대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다. 난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일 대구에선 “대구 시민을 대단히 존경해 왔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도 했다. 또 기차표를 취소하면서까지 3시간여 동안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선거판에 뛰어든 정치인의 행보를 연상시킨다.

검사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본인을 ‘어린 놈’이라고 칭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고위공직자가 법카(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고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은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광주의 룸살롱)에 다니고…”라고 말했다. 어제는 검찰을 비판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전달한 분”이라고 쏘아붙였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정치적 시비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정치 행보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일 ‘험지 출마’ 발언을 내놓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장관도 정치적 중립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원 장관은 지난 8월 “총선 때 여당으로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말해 고발당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마 의사를 굳힌 장관들은 최대한 빨리 교체해야 한다./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