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7-29 오후 05:05:55
최신핫뉴스
뉴스 > 행정

원희룡 장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집중 단속한다


서정용 기자 / 6989400@daum.net 입력 : 2023년 03월 10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톡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주소 : www.epeople.go.kr 지자체 콜센터 번호: (서울 다산콜센터) 02-120 (경기콜센터) 031-120 (인천콜센터) 032-120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였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9일(목) 오후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원 장관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자를 구제하는 유튜버들과의 대담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주요기관,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
오늘 주간 월간
행정
경기도,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 승진 결정. 역대 최대 규모 인사..
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지.. [서정용 기자]
경기도, 시흥·양평 2곳.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선정..
경기도가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와 양평군기초푸드뱅크 2곳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했다... [서정용 기자]
기재부, 8월 국고채 10조 5000억원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중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산업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동향 분석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2024년 상반기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해당 기간.. 
남원 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수출길 활짝..
남원시 식품 제조기업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의 대표 상품이 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길에 오른다... 
경남도, 바지락 수하식 대량양산 연구 본격적 착수..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철수)는 1mm 내외 크기 바지락 침착치패 1,000만 마리를 활용하여 25일부터 수하.. 
정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29일 국.. 
대통령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준석 국회의원 "첫 월급 992만2000원" 공개, 네티즌 매일싸움만 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한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다는 고백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호정 의장, 제5기 대학생 인턴들과 대화의 장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4일(수)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 19명과의 .. 
최호정 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의회 현안 건의..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제호: 4차산업행정뉴스 대전 / 발행인겸대표: 서정용 / 편집인 : 서정용 /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24-34(솔밭로 100-1102호)
대표전화: 010-7635-3478 | 02-573-3478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아53889 / 등록일: 2021년 08월 1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용태 / mail: 6989400@daum.net
4차산업행정뉴스 대전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4차산업행정뉴스 대전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812
오늘 방문자 수 : 348
총 방문자 수 : 25,62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