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세부 지침서 없고, 사업은 지지부진

국회 강은미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도 지원조직을 활용하거나 자체 사업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특히 해당 사업이 매년 지지부진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비전문적 사업관리는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2017년 지정된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사업비 책정 오류, 건축자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고, 사업비 증가는 재검토 대상으로 절차에 의한 기간 소요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반복적인 감염병 팬데믹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빠르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흡사 일상 시기 사업을 추진하듯 여유가 넘친다”며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난 대정부 질의 때도 사업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당국은 아직도 문제점을 찾지도,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적정성 재검토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감염병 대응체계가 가동되려면, 기본적인 공급체계가 있어야 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에게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문성 있는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각종 공공병원의 안정적 공공의료 제공과 효율적 운영, 국가 공공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인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도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