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 결정 후 ,경기도 사회 파장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결론 ./사진 뉴스1 제공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대표와 부인에 대한 부정행위가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파이널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스란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와 이 대표는 지난 4월 대선에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정치적인 결을 함께 하는 '동지'로 평가받았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고 있는 지금 김 지사에게 전임 지사인 이 대표는 비교 대상으로, 김 지사 역시 '후임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나는 남경필도 이재명도 아니다"고 말하며 독자 노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김 지사의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겹치면서, 민선 8기 성공을 위해서는 이 대표와 '결별'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연관된 이 대표 관련 재판은 크게 3가지로 좁혀졌다.

먼저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 협박'을 발언한 데 따른 국민의힘의 고발건이다.

이밖에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이 대표 관련한 재판에 경기도가 민감해 지는 이유는 시시 때대로 진행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도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4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지난 6~7일 이틀간 잇따라 두 번의 검찰 압수수색이 추가로 진행되는 등 벌써 올해만 3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문제는 재판이 길어질수록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에서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이 대표를 기소했을 뿐,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재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전임 지사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일로 경기도정과 무관하다는 면에서 억울함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정과 관련이 없는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입장이라는 것이 없다"며 "다만 잦은 압수수색으로 경기도정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전임 지사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치적 동지였던 김동연 지사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윤전모 일부 회원은 정치가 바로서야 사회가 공정해지고 민심을 얻을 수 있으니 모든것은 정치인들이 바로서야 나라가 서게된다면서 범죄자가 당대표가 되고 당전체가 나서 변론하는 형태에 대해 양심은 있는지 스스로 느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